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중국 첫 '3연임' 국가주석에 올랐다. 2018년에 이어 두 번 연속 만장일치로 당선됐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10일 전체회의에 참석한 전국 대표 2952명은 임기 5년의 국가주석과 부주석,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전인대 상무위원장 등을 선출했다. 시 주석은 국가주석과 국가중앙군사위 주석 투표에서 2952표 만장일치로 3연임을 확정했다.
전인대는 선거 형식으로 국가 고위직을 뽑는다. 하지만 이미 지난달 말 열린 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 2차 전체회의(2중전회)에서 정한 인사안을 추인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또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당대회에서 공산당 총서기와 당 중앙군사위 주석으로 선발되면서 세번째 임기를 사실상 확정했다. 이날 국가주석에 선출되면서 당과 국가, 군에 걸친 명실상부한 최고 지도자 자리를 굳혔다.
1949년 중국 건국 이후 국가주석에 세 번 연임하는 것은 시 주석이 처음이다. 국가주석과 부주석은 국무원 총리를 비롯한 다른 국가 고위직과 마찬가지로 2회까지만 연임할 수 있었다. 시 주석의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2018년 전인대에서 헌법을 개정해 3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국가주석은 중국 헌법상 중국을 대표하는 국가기구로 실질적 권한은 거의 없다. 전인대가 법률 공포 뿐 아니라 국가직 임면권, 조약 비준권 등 대부분의 국가권력을 갖는다. 1세대 지도자인 마오쩌둥도 자리를 신설한 1954~1959년 1회만 국가주석을 지냈다. 이 자리가 의미를 갖기 시작한 것은 3세대 지도자인 장쩌민이 8대 국가주석에 오른 1993년부터다.
부주석에는 한정 국무원 상무부총리가 선출됐다. 형식상 중국 최고 권력기관이자 입법기구인 전인대 상무위원장에는 공산당 서열 3위인 자오러지가 선발됐다. 이들도 투표자 전원의 찬성표를 받았다.
전인대는 11일에 총리, 12일에는 부총리와 국무위원, 각 부 장관을 선발한다. 총리에는 당 서열 2위인 리창이 확실시된다. 13일에는 예산안 등을 확정하며 폐막식에서 시 주석이 연설한다. 폐막식 직후 기자회견에선 신임 총리의 기자회견이 열린다.
전인대는 이날 디지털 정보 운용·관리를 총괄할 국가데이터국과 금융 부문을 총괄하는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금감총국) 신설을 골자로 하는 국무원 기구 개편안을 찬성 2951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국가데이터국은 데이터 기반 제도 수립을 책임지고, 데이터 자원의 공유·개발·이용을 총괄하며 디지털경제와 디지털사회의 계획·건설 등 임무를 맡는다. 빅데이터 전략 시행, 데이터 인프라 건설 등 임무도 담당한다. 중국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들이 갖고 있는 방대한 소비자 정보도 국가데이터국의 감시 아래 놓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금감총국은 증권업을 제외한 은행과 보험 등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전담한다. 인민은행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은행·보험·증권 이외 모든 부문의 금융감독 기능도 이관한다. 지방정부로 분산돼 있는 소액대출과 자산관리업 감독도 금감총국이 담당한다. 빅테크의 금융지주회사나 소액대출 등에 대한 관리를 금감총국이 전담하면서 빅테크의 금융업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금감총국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총괄하며, 리스크 관리와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형식상으론 현 국무원 사업단위인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가 직속 기구인 금감총국으로 승격하는 것이다.
다른 사업단위인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도 기구로 위상이 올라간다. 증감위의 소비자 보호 기능도 금감총국으로 이전한다. 대신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해온 회사채 발행 심사 업무를 이관받아 공·사채 발행 심사를 총괄한다.
은보감회를 대신하는 금감총국과, 증감회의 성격이 국무원 직속 기구로 바뀌면서 소속 공무원의 임금은 절반 이하로 깍일 것이라고 경제매체 차이신은 전했다. 부정부패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금융 부문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보다 임금을 많이 받아왔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증감회는 60%, 금감총국(은보감회)는 50%가량 임금이 줄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증감회와 은보감회 수준에 맞추기 위해 임금을 계속 올려온 인민은행 직원도 삭감될 전망이다. 임금을 많이 줘도 부정부패 사건이 계속 발생한다는 것도 이번 임금 삭감의 이유로 제시된다.
전인대가 이날 의결한 조직개편안에 따라 국무원 산하 과학기술부는 업무의 상당 부분을 타 부처로 이관한다. 앞으로 신설될 공산당 중앙과학기술위원회 아래에서 집행 기구 역할을 하게 된다.
과학기술부 산하 기관 중 농촌기술개발센터는 농업농촌부에, 중국생명기술발전센터는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중국 21세기의제관리센터와 첨단기술연구발전센터는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에 각각 편입됐다.
이번 기구 개편을 통해 중앙 국가기관 정원이 5% 줄어든다. 중앙정부와 공기업 개편이 대대적으로 이뤄진 1998년 이후 최대 규모의 감원이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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